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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기사보도]대안가정 국비지원 가능...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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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푸루미
날짜 : 16-07-01 11:55
조회 : 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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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30370&code=61121311… (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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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위탁·보호하는 대안가정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졌다.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청소년들을 위탁·보호하는 대안가정인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를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시설로 인정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소년범들의 대부’, ‘호통판사’로 널리 알려진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2010년 2월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재판을 담당하며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기획하고 설립한 이래 6년만의 결실이다.
청소년회복센터는 2010년 경남에서 3곳이 전국 최초로 세워진 뒤 경남에서 6곳이 운영되고 있고, 이후 부산 6곳, 울산 2곳, 대전·충남 3곳 등 현재 총 17곳의 청소년회복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공보판사는 “그동안 열악한 운영상황에 있던 청소년회복센터의 제도적 지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천 부장판사 뿐만 아니라 5개 가정법원장들이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의 통과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청소년회복센터 취지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입력 2016-05-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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